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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서남투데이 2023-06-09
-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A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A 군수에게, ▲`A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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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1기 신도시 대책 마련 의견제시
- 수도권탑뉴스 2022-09-14
-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8일 제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의 신속 처리 등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 및 지난달 30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의견 교환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부천 중동1기 신도시는 30년이 도래되어 시설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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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연휴 이후 총파업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4-02-12
- ▲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설 연휴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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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시장 ‘쓰레기 독립’ 선언 한 달 만에 ‘흔들’...지역구별로 엇박자
- 서남투데이 2020-12-14
-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당내 반발에 부딪히는 등 ‘쓰레기 독립’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지역구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체 매립지 실현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연수·남동·미추홀 자원순환정책協, “소각장 신·증설 없다” 입장 재확인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는 소각장 신·증설 반대와 시의 반입량 조정권 위임 등의 입장을 담은 합의문을 정식 공문으로 인천시에 제출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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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서남투데이 2023-10-04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기초 지자체장 선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치러지면서, 선거 결과가 수도권 민심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풍향계가 될 수 있어서다.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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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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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잇단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초당적 국회 협력에 나섰다. 강 시장은 또 제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법률 제·개정 및 국비예산 확보를 향한 ‘광폭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강 시장은 특히 우 의장에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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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선 교통 후 개발’ 고양시 주장 관철
- 경기뉴스탑 2020-12-30
-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도(자료=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가 29일 확정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고양선 식사연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신교통수단으로 결정된 것에는 못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광위는 창릉지구 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철도분야 5개소, 대중교통분야 4개소, 도로사업 7개소 등 총 16개 사업에 약 2조2천5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주요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철도부분에서 ▲고양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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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복지사각 해소‘총력’
- 경기뉴스탑 2022-02-17
-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2022.1.13.(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잉뉴기 기자]지난달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급여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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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명 한신대교수, ‘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 출판기념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2
- 【오산인터넷뉴스】송주명 한신대교수가 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저서 ‘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 출판기념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경기교육청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북콘서트는 교육계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각계인사 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송 교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전환시대를 맞은 우리 교육과 학교현장에 요구되는 시급한 현안 5가지가 ▲감염병에 안전한 학교, 학급당 학생 수 대폭 하향조정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해 통찰력, 기획력, 추진력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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