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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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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시민대책위 국회방문 ,여순특별법 개정 촉구 및 현황 대책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여순10‧19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순사건왜곡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회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 촉구 및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의 편파구성 등 여순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고, 주철현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장(여수갑)를 비롯해 행안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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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전 국민 대상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10월 15일까지
- 서남투데이 2024-07-22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8.27. ~ 1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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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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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큰 태양광업체. 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불법공사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양광 발전소 선로 공사 중인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하다 주민들에 의해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 업체는 특히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도 여전히 공사를 계속하는 베짱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 중인 L업체를 신안군과 신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신고를 접수받은 신안경찰과 신안군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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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채용합격자 공고 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 경기뉴스탑 2024-09-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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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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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지원 제도 시행: 임산부와 아동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7-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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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없애고, 미끄럼 막고 ,내달 안전한 노인주택 조성 2차 사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집안의 문턱을 제거해주는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 어르신 5천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노인의 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행기 등 복지용구는 품목을 늘려가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문턱 제거 등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복지부는 노인이 집에서 낙상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2차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전국 226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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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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