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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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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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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은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7-21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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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수감···오후 동부구치소로
- 서남투데이 2020-11-02
- ‘다스’에서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수감 사실을 환영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이다.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이명박은 감방가고 대국민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2018년3월 처음 수감된 후2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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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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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법 개정! 사업자 미 등록시 5년 이하 징역!
- 여성일보 2021-05-29
- 가상자산법 개정!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중앙은행의 입장이다.또한, 가상자산사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주요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벌금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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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법 개정! 사업자 미 등록시 5년 이하 징역!
- 주간여성 2021-05-29
- 가상자산법 개정!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중앙은행의 입장이다.또한, 가상자산사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주요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벌금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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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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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개입 혐의 법정 구속
- 경기뉴스탑 2022-02-15
-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기간이 상당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켜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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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6-13
-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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