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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첫 재판 내달 8일 열려
- 여성일보 2025-03-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다. 과거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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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적법 절차 따른 결정"
- 여성일보 2025-03-10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났던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에서 다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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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치료하겠다" 지병 앓는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했다.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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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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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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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구제역 등 보석 석방… 법원 결정 논란
- 여성일보 2025-01-24
-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의 보석을 인용했으며,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도 직권으로 석방했다.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하고,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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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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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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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방법원 주최 보호관찰협의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이 이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협의회는 각 지방법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법원과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협력기관의 집행상황,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만든 상설 회의로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충구 소장은 “올 상반기 논산지원장, 판사를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한 뒤 보호관찰 사건수가 급증하였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더 촘촘한 보호관찰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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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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