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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 설 연휴 특별치안활동 유공자 포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총경 위동섭)는 지난 8일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중요범인 검거 및 실종 치매노인·여고생 수색에 기여한 경찰관과 강진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김상국(남, 30세)씨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인 마량을 찾은 실종 치매노인이 자녀의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경찰 공조요청를 받고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꼼꼼히 파악한 후 가출지점을 시작으로 cctv동선을 집요하게 추적해 사건발생 4시간만에 치매노인을 발견하는데 기여한 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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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모두 유죄
- 여성일보 2025-04-17
-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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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장관, “윤 대통령 공정 재판 통해 업무 복귀해야”
- 여성일보 2025-03-10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란죄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지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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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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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묵묵부답 법원 출석 유동규 "거짓말 그만 했으면"
- 와이타임즈 2023-03-31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와의 법정 대면을 앞두고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31일 10시25분께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 출석 당시와 같이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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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불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9
- ▲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사진=국민의힘]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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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독성여부 추가실험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1-01-20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애초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니 추가 연구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들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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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10-18
- 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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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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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전환’ 관련 악성 댓글 조직적 게재 포착 .. 경기도, 법적 조치 착수
- 경기뉴스탑 2020-12-19
- 지난 14일 오전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수원 경기대 기숙사를 현장점검 하고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재명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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