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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
- 경기뉴스탑 2025-02-03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됐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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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중도층 민심, 이미 尹 파면 .빨리 탄핵선고 이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3일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결국 극우세력의 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은 14.1％, 자세한 내용은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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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2-27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해당 특검법은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 공개를 예고하자,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열쇠"라고 강조했다.서영교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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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특정 종교시설 건축물대장 변경 소송 항소심 적극 대응
- 경기뉴스탑 2025-06-0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심 대응에 본격 나섰다. 시는 기존의 2개 법무법인 대응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이번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새롭게 합류해, 항소심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문제가 된 행정소송은 특정 종교단체가 지역 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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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반도체 기업 추가 제재 검토…적용 시점엔 의견 분분"
- 와이타임즈 2025-05-16
- ▲ SMIC 본사 [사진=SMIC]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다만 중국과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재 적용 시점을 두고는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을 미국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수출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BIS가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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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결정… 왜 尹보다 먼저?
- 경기뉴스탑 2025-03-20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또한,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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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푸틴 사흘 휴전 일방선언에 "또다른 조작 시도"
- 와이타임즈 2025-04-29
- ▲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사흘 휴전 선언을 모종의 공작으로 규정했다.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일일 연설에서 "지금 (상황을) 조작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있다"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5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 휴전에 들어간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이 기간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5월 9일) 휴일과 맞물린다. 승전 80주년을 맞는 올해 러시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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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도 맞불 "美 수입품 관세 25%"
- 와이타임즈 2025-01-27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콜롬비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기로 했다.AFP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미국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이내 삭제됐다. 그 대신 페드로 대통령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통상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새로 게시글을 올렸다.액시오스는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커피 가격 급등세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콜롬비아산 원두는 미국 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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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통지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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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재집행 앞둔 尹측 ,잇단 입장문 내며 '안보 위해'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경호처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거듭 입장문을 내며 체포 시도 중단과 경호 강화 등을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윤 대통령 측은 이어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지난 3일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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