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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 188억 원 조기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24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7,406농가에 188억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계획보다 앞당겨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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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1억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이 30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191억 원을 8,095농가에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있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자재값 상승과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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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2.17(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참석대상을 최소화하고,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https://youtu.be/ 3Efkm1v0X5I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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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환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감사장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송승환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특허청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1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송 공익감사위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4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위원으로서 전자파 인체보호 및 이해·소통 업무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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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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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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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3-26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 ~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지급유형으로는 농지면적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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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대학병원 기부금 수익 1500억 돌파! 공익 위한 사회사업비는 270억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76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수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사업비는 축소 혹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3년간76개 대학병원의 의료사회사업비 및 기부금 수익 현황>연도기부금 수익17년 대비기부금 증가율사회사업비17년 대비사회사업비 증가율2017년약1297억18년:+5%약258억18년:–7%2018년약1362억약240억19년:+20%19년:+4%2019년약1552억약270억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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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공익재단, 장애인거주시설에 미니멀 특장차 기부
- 뉴스케이프 2021-06-16
- 금융산업공익재단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명휘원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산하 10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미니멀 특장차량 10대를 직접 전달했다.재단이 전달한 미니멀특장차는 차체가 높은 소형차량 후면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자유로운 지역사회 생활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제작했다. 재단과 협회는 지난 3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766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나라장터를 통해 미니멀특장차 구입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전달식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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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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