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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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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목포해경 소속의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는 진도, 영광, 지도, 흑산, 북항 등 총 7개 지역 부서로 구성된 목포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목포해양재난구조대는 조윤재 대장(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서부지부 협회장)을 주축으로 총 928명의 해양재난구조대원이 함께 한다.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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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 경기뉴스탑 2025-03-13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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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4-11-14
- 여성가족부는 14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 시, 해당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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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 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 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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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로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0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안 제5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연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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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승차대,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된다
- 서남투데이 2025-01-09
-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 및 정기 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며, 금연구역 지정과 대기 공간 확보 등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택시승차대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보편화로 활용도가 줄었음에도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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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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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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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로 과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다.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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