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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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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 여성일보 2021-10-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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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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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 여성일보 2023-04-26
-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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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해상대중교통 강화 국비지원 확대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지난 12월 27일 정기회의를 갖고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섬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법률 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유인도서 중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은 약 73개이며, 여객선 및 도선 등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은 개인 선박이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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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6
-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국민들의 애도와 공군 내 시스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6월 16일(수)과 18일(금)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단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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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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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열고 기업 규제 발굴·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22일 경기도청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시, 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에 공장등록 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기준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 범위 완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이다. A사는 계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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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서남투데이 2023-02-2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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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 이송
- 여성일보 2024-07-15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는 15일 쯔양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식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재 쯔양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피해를 입어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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