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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 뉴스케이프 2021-01-19
-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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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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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쇼X글로싸인, 법률 서비스에 '전자계약 활용 촉진'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2-20
- (사진=법쇼 제공)[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법쇼는 지난 17일 글로싸인과 법률 서비스에 전자계약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쇼는 비대면 환경에서 법률 및 행정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원스톱 리걸테크 플랫폼이다. 300여명의 전문자격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행정사·변리사·회계사·감평사·속기사) 등이 이 플랫폼을 활용 중이다. 글로싸인과 법쇼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울산 지역을 비롯한 경남권 전반에 전자 계약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진일 글로싸인 대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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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 저온 피해 '기술'로 예방
- 뉴스포인트 2021-03-18
- 연소법 적용 모습[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발생하는 봄철 과수원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불을 활용한 효과적인 예방 기술을 제시했다.최근 5년간 4월의 저온 현상은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의 83.0%가 과수였고, 과수 피해 면적 가운데서도 배․사과 면적이 79.2%에 달했다.대표적인 저온 피해 예방 기술로는 △위쪽 따뜻한 공기와 땅의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바람) △물을 뿌려 물이 얼 때 방출하는 열로 작물이 어는 것을 막는 살수장치(물) △불을 피우는 연소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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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6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는 지난 4일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자문을 맡고 있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북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전광섭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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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 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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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 굿모닝논산 2020-12-11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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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 여성일보 2021-06-07
-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7일 국회 소통과에서 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이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열정, 패기,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다."라고 말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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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경제활동 위법행위에 법적 투쟁…절대복종하라"
- 와이타임즈 2021-02-11
-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흘째 보고를 이어간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흘째 보고에서 경제개발계획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며 온갖 경제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법적 감시와 통제 강화에 절대적 복종을 주문했다.이는 내각 중심의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집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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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시의회는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김영희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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