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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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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홍준표 이어 오세훈 겨냥 '명태균 녹취' 공개 .특검법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여권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동참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배포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모두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민주당이 이날 '2021년 8월 5일 대화'라면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지인과의 대화하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배반형"이라면서 "오세훈이는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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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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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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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불공정 회의진행으로 법사위 파행
- 여성일보 2023-12-19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불공정한 회의진행으로 법사위가 파행됐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당초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 상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법사위에서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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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 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전체의원들이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입구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김한종 의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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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국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9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기 개정 등 지방의회의 현안을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김태균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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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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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TF 팀’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3-25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의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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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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