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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05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또 요양급여도 확대돼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왔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고용노동부는 29일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일은 다음날인 30일이다. 내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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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4-11-14
-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고강동 산98) 전경(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천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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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기대
- 서남투데이 2024-09-23
-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되며, 2024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각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비교공시는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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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수도권 상승세 지속, 지방 양극화
- 경기뉴스탑 2024-11-16
- 수원시 율전동 '밤꽃마을뜨란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10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축소됐다.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22%)과 서울(0.33%)은 상승했지만 지방(-0.06%)은 하락해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됐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16% 상승, 월세가격지수는 0.13% 상승하며 각각 상승폭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일부 재건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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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현대이지웰-경기복지재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협력 협약’체결
- 경기뉴스탑 2024-10-30
- 업무협약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현금 대신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으나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 4월부터 360도 돌봄 중 하나인 ‘어디나 돌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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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나도 웃는 민자고속道, 22년간 나랏돈 5조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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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 경기뉴스탑 2023-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요금에 이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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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1-11
- 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해 12월까지 928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515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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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연내 타결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4-09-17
- ▲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말까지 타결할 수 있다고 미국 CNN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SMA 체결을 위한 2차회의가 열린 지난 5월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이륙하는 모습.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내 타결할 수 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CNN은 복수의 전현직 미국 관료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가능성에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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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매실, 무화과 등 과수작물 11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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