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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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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발판딛고 청렴도 향상 도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공감사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무원 스스로 공적 업무 처리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군은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 3개 분야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전년도 도내 1위(행안부장관상 수상) 달성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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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사이 좋은 이웃’ 강진군과 물 나눠 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이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이웃하고 있는 강진군 상·하분마을에 수돗물 공급을 시작했다. 25일 강진군 하분마을에서 진행된 상수관로 통수식에는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흥군 분토마을과 강진군 하분마을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이웃마을이다. 장흥 분토마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만, 강진 상분·하분마을은 상수도시설이 따로 없어 해마다 갈수기에 식수 부족을 겪고 있었다. 양 지역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실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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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3년 지방재정대상 특별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19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분석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무안군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종합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자체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장관 표창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지방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재정지표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이다.이번 평가에서 무안군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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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4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은 오는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도시지역(동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단,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자, 사업 대상자 확정 전 주택을 수리한 자,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심사점수가 50점 미만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 당 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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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설치비 80%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6-03
- 미니태양광/공동주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관내 공동·단독주택의 베란다 또는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총 사업비 5396만원을 확보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약 1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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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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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 774억원 편성
- 경기뉴스탑 2023-12-01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4조 3756억 원 규모의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4조 2982억 원 보다 774억 원 증액된 4조 37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347억 원, 특별회계는 6409억 원 규모다. 성남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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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4년도 3조 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 경기뉴스탑 2023-12-22
- 수원시청(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3조 74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전년도 예산(3조 720억 원) 보다 21억 원(0.07%) 증가했다.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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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기간제 체납관리단 운영 .. 3월부터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2-23
- 체납관리단 실무교육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해 오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생계형 체납자 발굴을 함으로써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으로 공정과세 실현 및 민생안정 도모를 실현 할 수 있도록 2월에 채용을 완료하여 3월 2일부터 2일간의 교육을 진행 후 운영을 전개한다. 체납관리단 근무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주5일(일/6시간) 근무하게 되며 선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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