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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30 2,1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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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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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 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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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0-09-16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음식점을 운영 중인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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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 수해 1년, 절망 딛고 희망 싹 틔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지난해 유례없는 수해를 겪은 지 1년을 맞으면서 수마의 상처를 극복하고 주민 일상 회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군과 수해대책위는 8일 수해 1년 행사를 기획해 메시지를 군민과 정부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수해대책위는 수몰가축 위령제, 섬진강 수해 정부배상 촉구 가두행진 등을 펼치며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완전한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수마의 상처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원인 규명,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군은 민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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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뉴스케이프 2020-12-08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산업재산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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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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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노소영 아트센터, SK빌딩서 퇴거해야"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술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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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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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준비 돌입…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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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1.7조원 ‘사기’ 라임자산운용, 금융업계 최종 ‘퇴출’
- 더밸류뉴스 2020-12-03
- 이른바 '라임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금융업계에서 퇴출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판매사들이 설립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돼 자산 회수 극대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징계로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봉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조치를 내렸다.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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