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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이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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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건축물 4개 중 1개(25.1%),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일곤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목포시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25.1%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30%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세움터)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인 68개 지자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목포시는 노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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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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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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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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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새 학기 철저한 방역수칙 속 정상 등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2023년 새 학기, 전남 도내 모든 학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 등교한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월 20일(월) 오전 주요 정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각급 학교 학사운영 및 새학기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새 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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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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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북한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 와이타임즈 2023-12-10
- ▲ [서울=뉴시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오른쪽)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9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암호 화폐 세탁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새로운 한미일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또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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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 여성일보 2022-04-29
-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지속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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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한일중 정상회의 상반기 개최 노력"
- 와이타임즈 2024-01-0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한일중 3국 정상 간 회의를 상반기 중 조속히 개최하는 데 진력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도 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의 상반기 개최가 쉽지 않겠다는 견해에 대해 입장을 묻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3국 간 외무장관 회의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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