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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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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 대비만반…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
- 와이타임즈 2023-06-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방부는 25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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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2-16
-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잘잘못을 땨져야 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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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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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5
-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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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언중법 강행시 파국"…필리버스터 등 총력
- 와이타임즈 2021-08-2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위헌심판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지도부는 물론 언론인 출신 의원들까지 나서 대여투쟁에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전에 올인하는 분위기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계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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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 .. 염종현 의장, 전반기 의회 '협치와 최초' 성과 강조
- 경기뉴스탑 2024-06-12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를 ‘협치’와 ‘최초’라는 핵심어로 집약해 제시했다.염 의장은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입법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정활동을 구체적 성과로 꼽으며, ‘대치’의 길을 걷는 국회와 차별성을 두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시스템적 도전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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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지난주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김남국 '위믹스 지갑' 거래내역 확보
- 와이타임즈 2023-06-0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위믹스' 보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주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위메이드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6부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60억 코인 의혹'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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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뉴스포인트 2021-02-1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인사와 함께 "코로나 상황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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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초선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작동하나…당당하면 답해 달라”
- 와이타임즈 2020-11-27
-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서 전달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이어 “국회의 문법보다 유권자의 삶에 익숙했던 국민의힘 초선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들어온 국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균형과 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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