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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268만 재외국민 위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약 268만명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외국민기본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정책에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해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납치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2015년 8298건에서 2019년 1만6335건으로 4년새 두 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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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0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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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시의원,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동희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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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우선구매 추진으로 세계 방산시장 정조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방위사업청은 3월 11일 방위사업청에서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실무협의회는 2021년 2월 5일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 방위산업 육성, △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 방산수출 지원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도입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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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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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 헌법에 담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한 목소리
- 전남인터넷신문 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제출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박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제주 4·3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처럼 5·18 역시 특별법 제정,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헌법 전문에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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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선 연기' 난타전…"통 큰 양보" vs "국민 신뢰 훼손"
- 와이타임즈 2021-06-22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지말고 공개로 하자”는 발언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둘러싸고 찬성파인 이낙연·정세균와 반대파인 이재명계가 22일 난타전을 벌였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계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경선 연기 찬성파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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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 및 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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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10·19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와 유족, 시민단체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여순10·19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여순10.19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의 관계자로 13명을 위촉했다. 이번 여순10·19 민·관 협의회 출범으로 민관이 상생하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여 여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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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는 심판자 행세를 멈춰야 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22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성소수자도 모든 이들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마음을 열고 헌법적 차원의 권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도와 달라.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 단체와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평등세상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사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성철 목사가 함께 했다.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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