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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쉬운 통․폐합 ‘교육 받을 권리 포기’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1. 장석웅 교육감은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전남교육청은 ‘2021.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웅교육감은 2021.5.3.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작은학교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2021.5.20. 오마이뉴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변심? "너무 작은학교는 아름답지 않다")2. 작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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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시장, “소아 ‧임산부 확진자 특수병상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9만명을 넘어섰고, 광주광역시도 이틀 연속 2천명대를 기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이 17일 오후 ‘코로나19 재택치료 응급대응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의료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김경종 조선대병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등 방역‧의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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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업 없는 일요일’, 대다수 광주지역 학생.학부모 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실시한 「학원운영에 대한 학교급별 적절한 학원 교습 시간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 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광주지역 학생·학부모가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원 교습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제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금지’ 제안에 대하여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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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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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국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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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 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0-12-04
- 경기도 특사경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단속 장면=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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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영천투데이 2021-02-07
- ▲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장지수 기자]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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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개선…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3
- 내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어 시민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간별·업종별로 매출분석리포트를 가맹점에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신규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된 `신한컨소시엄`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컨소시엄은 2023년 12월 말까지 2년간 서울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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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6-04
-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다. 현재까지 국민 8,824명이 참여하고,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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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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