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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문화시설의 수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2
- 【오산인터넷뉴스】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건에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 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규모 유휴 및 폐쇄시설(공간)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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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정부의 지구 망치는 무책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이 2월22일(목)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1일(수)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없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라임 워크’를 언급한 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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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재해보험 원상복구 및 친환경 퇴비 점검’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재해보험 및 친환경 퇴비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최명수 의원은 “지난해 과일 솎기 전 발생하는 재해 보험률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정부에 건의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또한, “친환경 재배가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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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검사 대책 미흡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선국 위원장, 전남도 김병성 식품의약과장,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양호철 약품화학과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박인태 수산물안전관리팀장, 전남도교육청 이귀례 급식교육팀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의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고 품목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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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승선근무예비역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여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군부대 배치 대신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여전히 폭언·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승선근무 예비역 실태조사ㆍ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은 매년 잇따르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 2019년 6명, 올해 8월까지 3명이 당국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했다. 2018년 한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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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석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JTBC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4개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라며,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피해학생 혼자 수업을 들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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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킨다
- 서남투데이 2021-01-03
-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경기도는 운영 한 달간의 상담내용은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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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춤형 복지비 지급 위해 8억 추경, 집행율은 0%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13
-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하고 이에 맞춰 복지비를 지급하겠다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3일(금)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이 어려움에도 교육청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에 동의하였음에도 집행여건 조차 마련하지 못해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서울시 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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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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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감사위원회 설치는 시대정신이며, 시민감사관제 참여확대”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9일(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와 시민감사관제의 참여확대 ’에 대해 질의했다.염종현 의원은 지난 10월 업무보고할 때, 감사관도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체계인 감사위원회설치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법령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기획조정실과 협의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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