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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심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 뉴스케이프 2020-11-20
- 딸의 KT 부정 채용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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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복통호소→삼성서울병원 이송…충수염 수술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 블로그카카오 이메일 보내기프린터PDF작게크게 등록 2021-03-20 09:31:48 | 수정 2021-03-20 09:35:09
- 와이타임즈 2021-03-20
- ▲ [사진=뉴시스]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급 수술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수술 경과 등을 본 뒤 구치소 복귀 시점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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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27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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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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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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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춘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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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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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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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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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 2020-12-30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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