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21-430 2,1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폐기물 수만톤 수집 등 폐기물 불법 처리 무허가 사업장 68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6-21
-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 ...
-
-
-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와이타임즈 2021-07-09
-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
-
- 여름방학 대비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7-03
-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등이며 특히, 룸카페 집중단속 시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 ...
-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
-
- 尹장모 2심 무죄 반전…같은 증거 '극과극' 판단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항소심에서 '대반전'을 맞았다. 항소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설립·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이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 항소심에서 ...
-
-
-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8
- 【오산인터넷뉴스】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
-
-
-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경기뉴스탑 2023-06-0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
-
-
-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
-
-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
-
-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