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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측 "美, 韓송환 항소 권한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3-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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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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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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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전공의, 尹 만나라" 대통령실 "직접 얘기 듣고파"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고려대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의 만남을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만 조 교수는 윤 대통령과 박 회장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 전의교협 전체 교수들의 입장은 아니라고 차후 밝혀왔다.조 교수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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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서해 피살' 은폐…13명 징계요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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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전공의, 尹 만나라"…"윤, 열려있어"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료공백 장기화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한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수들은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고려대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의 만남을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만 조 교수는 윤 대통령과 박 회장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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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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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측 "BTS사재기·사이비설 사실무근"
- 와이타임즈 2024-04-29
- ▲ 방탄소년단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앨범 사재기·콘셉트 도용과 사이비 연관 의혹을 부인했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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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당분간 이종섭 소환 어렵다"
- 와이타임즈 2024-03-23
- ▲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과 여권이 '혐의가 있다면 불러 조사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빠른 시일 내 부르기 어렵다는 공수처는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22일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모든 국내 일정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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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신질환자라고요? DSM-5의 불편한 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5
- [The Psychology Times=이도윤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 DSM-5DSM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책자이다. 책자마다 순서대로 숫자가 붙어 1952년 DSM-I을 시작으로 현재 DSM-5까지 출간되었다.DSM은 의학적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몇 가지 진료 장면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질병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즉, 각각의 정신적 장애를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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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은 이제 그만!' 내가 고르는게 항상 최고인 과학적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4-02-28
- [The Psychology Times=김가은 ]누구나 ‘선택장애’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최근들어 자주 쓰이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고르고자 할 때 오랜 시간 고민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다. 사실 살면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곤란한 상황은 꽤 자주 찾아온다. 예를 들자면 원하던 두 개의 대학에 붙었는데 어디를 갈지 고민한다거나,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어 두 가지 제품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식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기회비용’, 즉 하나를 고르며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지가 가져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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