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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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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署,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및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 서남투데이 2021-05-27
- 시흥경찰서는 오토바이 소음위반행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5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시 와 함께 이륜차 폭주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날이 풀리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대로변에 인접한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어려울 정도이며, 특히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과속과 주말 레저용 이륜차에 의한 소음 불편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여름철 불청객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와 이륜차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 중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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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의사 의료행위 승인...전문의 지도 아래진료 허용키로
- 서남투데이 2024-05-09
-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9일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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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8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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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일 21시~5시 사이 편의점 내 취식행위 제한
- 서남투데이 2020-09-05
- 4일부터 경기도 내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가 제한된다.경기도가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경기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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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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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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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두피관리 · 피부미용업소 무면허 영업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2-08
-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수사 이미지카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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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시각장애인 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30선' 점자책 펴내
- 더밸류뉴스 2023-01-2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30선' 점자책을 발간했다.이번 점자책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17개 지부, 시각장애인복지관 15곳, 맹학교 13개 기관, 점자도서관 35개 기관 등에 배포됐다.심평원은 고혈압, 당뇨병, 위암, 대장암 등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24개의 질병과 초음파 검사, 임플란트 등 진료행위 중 6개 항목을 선정해, 이해를 돕기 위한 의학적 설명 및 통계현황을 담아 제작했다.이 점자책은 ▲질병·진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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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풍양파출소, ‘물김 등 수산물 운송차량 낙수행위’ 예방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 풍양파출소는 수산물 운송차량의 낙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섰다.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에서는 다수의 물김 가공업체가 들어서 있고 주민 대부분이 김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김이 생산되는 겨울철에는 김 등 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물과 염분에 취약한 도로에 균열 발생을 야기해 도로 수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해 도로가 결빙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에 풍양파출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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