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21-430 1,3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
-
- 여수시 대교동 주민자치회, 학생들과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대교동 주민자치회(회장 정광조)가 지난 14일 남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제헌절 기념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마음과 준법정신을 고취했다. 이날 행사는 대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남산초교 교직원․전교생과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 등 자생단체 회원, 대교동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남산초등학교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이 세원진지 75주년이 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우리 모두 태극기 달아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라사랑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캠페인에 참여한 남산초 한 학생 ...
-
-
- 한동훈 "사형제 존속…집행 시설 점검하라"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한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
-
-
- 한동훈, 여의도 복귀 '신고식'…당권 경쟁 본격 돌입
- 여성일보 2024-06-24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선 이후 처음 뵙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제기한 헌법 84조 논쟁이 모임 첫 주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사퇴 후 두 달여 만에 여의도로 복귀해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 그는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의원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
-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
-
-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
-
- 신임 공수처장 김진욱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 2021-01-21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 ...
-
-
-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출범
- 경기뉴스탑 2023-10-12
- 제21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출범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회장 이남형)가 지난 11일 시청 늠내홀에서 출범식과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 조성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시작하는 21기 자문위원단을 응원했다 ...
-
-
- 전남도의회,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해 본격적 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특히 장수도가 ...
-
-
- 홍범도 흉상철거 광복회가 똘똘 뭉쳐 막아 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의 모습에 감동하여 이를 반드시 막아달라고 응원하며 편지와 소정의 후원금을 함께 보내온 대학생이 있어 화제다. 광복회는 오늘(7일) 육사교정에 있는 독립영웅 흉상철거에 의견을 표해 온 ○○대학교 사학과 신 모 학생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해당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광복회장 이종찬 & 광복회 일원에게’라는 글로 시작되는 해당학생의 편지글은 자신을 계명대 학생이라 소개하며, “급작스런 편지에 놀라셨나요? 저는 史에 종사(공부)하는 사람으로 최근 <홍범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