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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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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정상 가동 전망
- 경기뉴스탑 2023-03-25
- 운암뜰예상도(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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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전격 구성...도의원 및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2-11-02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전격 구성하고 도의원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정영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과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더민주, 부천7) 등 도의원 2명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총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촉식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박호순 총무담당관과 장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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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7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1.12)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3
- 정부는 1월 12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민간위원)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과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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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임·박·노 장관 부적격"…與 "문제없다" 강행하나
- 와이타임즈 2021-05-06
-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결론'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방어선을 쳤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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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법』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 불발, 추가 논의하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기관으로 존속시킨채로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오늘 26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한 소위에 계류된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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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사상 최대 석유화학설비 건설 본격 착수
- 더밸류뉴스 2023-03-10
-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의 첫 삽을 뜨며 프로젝트 가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현대건설은 "본 프로젝트의 주간사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와 함께 공사를 수행한다"며 "지난달 22일 발주처 및 참여 컨소시엄사 간 계약 서명식을 가진 데 이어 9일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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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성료
- 서남투데이 2023-02-0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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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구정책 TF' 본격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인구정책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인구정책 TF’는 앞으로 인천시의 인구증감 원인분석, 인구 정책의 개발ㆍ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인천시는 2010년대 초‧중반 모든 특‧광역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작년부터 인천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전국의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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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빅3' 탈환=승리…與 지도부, 집중 유세
- 와이타임즈 2022-05-26
- ▲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권성동(가운데) 원내대표와 윤형선(오른쪽) 후보가 26일 인천 계양구 윤형선 6.1 재보궐선거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유세를 지원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빅3' 모두 탈환해야 전국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 윤형선 계양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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