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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 와이타임즈 2021-10-0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특경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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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재해 드론 항공촬영 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 2023-02-23
- 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경기도가 드론(무인 비행장치)을 활용한 긴급 항공촬영 체계를 구축해 피해지역 면적 집계 등 피해복구·대응을 위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 담당 기관과 긴급비행 사전협의를 진행해 드론 촬영 및 자료제공 기간을 기존 약 15일에서 3일로 단축해 긴급 항공촬영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군, 육군, 미군, 공공기관(서울지방항공청, 김포공항)과 경기도청이 항공안전법상 ‘긴급 항공촬영(풍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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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일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주제로 공개토론회 열어
- 경기뉴스탑 2024-07-02
- 토론회 홍보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경기도가 두 번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7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유튜브와 연계한 공개토론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전세피해 대응노력과 향후계획에 관한 경기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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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사전 준비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1-25
- 관악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오는 27일 전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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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일하는 시민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9-1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비대면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줌(zoom)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노동과 직업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도 알려준다. 근로자는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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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모집
- 서남투데이 2022-12-12
- “이번 겨울방학 소중한 행정 경험을 쌓으면서 용돈도 함께 벌어요.” 서울 강서구는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방학기간 동안 강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정·복지 실무 체험과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행정·복지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접수시작일(2022. 12. 19.)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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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삶으로 더 가까이” 장성군, 찾아가는 행정 브랜드 ‘휴먼행동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찾아가는 행정 브랜드 ‘휴먼행동단’을 중심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휴먼행동단’은 △휴(休), 군민이 편안한 장성 △먼저 찾아가는 행정 △‘주민 감동 프로젝트 추진단’의 줄임말이다. 공직자, 기관, 자원봉사자, 전문가 557명이 ‘휴먼행동단’에 소속되어 있다. 기존 ‘찾아가는 사업’을 총망라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군은 최근 진원면 선적리 덕천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열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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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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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형 주차 로봇 ‘나르카’ 규재샌드박스 실증 스타트!
- 서남투데이 2021-03-02
-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한 부천형 스마트 주차 로봇 ‘나르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고 지난 26일 계남고가 하부에 위치한 주차 로봇 테스트베드에서 주차장 개소식을 열고 실증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덕천 부천시장, 김덕근 ㈜마로로봇테크 대표,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 시연, 연구개발과제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전환, 규제샌드박스로 비상하다’라는 주제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승인 기업의 실증사업 내실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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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못 한 현장직 직고용 수납원은 반쪽 근무 중…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도로공사 직고용 수납원 인력 및 노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사측과 직고용 노동자 사이에 신규 업무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진 의원이 도로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고용 수납원 1,395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22명을 제외한 1,373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고용 수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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