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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측 "美, 韓송환 항소 권한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3-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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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심사 신청
- 더밸류뉴스 2021-02-19
- 대웅제약(069620)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 측은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며, 항소심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현지시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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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밟는 쌍용차…관리인에 정용원 전무 선임
- 뉴스케이프 2021-04-15
- 쌍용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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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
- 경기뉴스탑 2022-01-24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왼쪽 검찰청사·오른쪽 법원청사(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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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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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2-11-29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현재는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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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회생 절차 개시한 ‘쌍용차’ 공개 매각에 무게 실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5
-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외국 금융기관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만이자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만이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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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최종후보 6명…남성 3명·여성 3명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6명. (왼쪽 위부터)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제공)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대법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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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영천투데이 2020-10-15
-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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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송환시 징역 '반토막 수준' 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 와이타임즈 2024-03-08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의 투자 피해자들은 그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은 길어지고 형량은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다.투자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국내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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