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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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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8일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 경기뉴스탑 2025-04-01
-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4월 18일 금요일부터 전면 개방된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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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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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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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구형과 선고의 간극 . 형평성 논란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합창단장 A씨에게 무기징역, 피의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사건의 실제 내용과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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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3월 1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13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기내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시행 전까지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표준안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 반입 시 용량과 수량 제한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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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학생학원교육비 증가. 4분기 내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2024년 학생학원교육 지출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국가통계포털 KOSIS를 종합하면 지난해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전체 가구 2.50%, 미혼자녀 있는 부부 가구 3.82% 늘었다. 미혼자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41만 4천 638원으로 작년보다 1만 5천 264원 많이 지출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동분기 대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미혼자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1분기 3.39%, 2분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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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검찰, 내일(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경기뉴스탑 2025-02-16
-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MBC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의혹의 핵심…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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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 ,대법원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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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러시아, 북한군에 위장 신분 부여…신분증엔 한글 서명"
- 와이타임즈 2024-12-23
- ▲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입수한 위장 신분증 사진 3건을 공개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주둔을 숨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SOF가 입수했다고 주장한 신분증 사진. (사진=SOF 소셜미디어 갈무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 온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입수한 위장 신분증 사진 3건을 공개하며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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