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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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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 서남투데이 2024-11-28
-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미터(m), 길이 10미터(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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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 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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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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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벼 특별 경영자금 20억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고심 끝에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올해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비 12억 원을 더 투입해 총 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20억 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영광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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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신청해놨는데 .심사 중 사망자 작년만 5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에만 5천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천71명으로 집계됐다.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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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 낮춰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 2024-07-08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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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 ‘8촌’으로 재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을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서 4촌 이내로 축소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ㆍ인척에게도 경작지를 지정하여 줄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년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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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니 따돌림 의혹 관련 민원 종결
- 여성일보 2024-11-20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의 성격이 노동 관계가 아닌 대등한 민사 계약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하니와 소속사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계약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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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10-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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