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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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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K-컬쳐 고등학교 설립, 더는 미뤄선 안 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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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韓대행 탄핵 '부결' 당론 .'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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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개편,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 서남투데이 2025-01-06
- 이번 개정은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새 가이드라인은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자본잠식 등 일시적 경영 악화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 자펀드 운용을 지원한다. 특히 업력 5년 이내 초기기업은 재무상태 악화에도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최근 25% 감소한 초기기업 투자 감소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본잠식으로 삭감된 관리보수는 투자금 회수 시 소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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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농업인 11,272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76억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4-12-1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3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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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건설,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두산건설이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건설구인구직플랫폼 건설워커(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 토목시공, 조경, 안전, 영업, 재무, 경영지원 등이다.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5년 2월 졸업예정자(24년 12월 입사 가능한 자) ▲공인어학성적(토익스피킹/오픽) 기준 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모집분야 관련 전공·자격요건 이외에도 동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전형절차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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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 ‘소비자에 투명한 정보’ 제공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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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 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18일부터 ‘2024년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민선8기 장성군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등록금 실부담액을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학생당 누적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전남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2024년 11월 11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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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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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 서남투데이 2024-10-28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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