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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특정 종교시설 건축물대장 변경 소송 항소심 적극 대응
- 경기뉴스탑 2025-06-0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심 대응에 본격 나섰다. 시는 기존의 2개 법무법인 대응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이번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새롭게 합류해, 항소심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문제가 된 행정소송은 특정 종교단체가 지역 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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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3.(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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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진보의 민낯" 비판
- 여성일보 2024-02-15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를 "부끄러움도 모르는 진보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법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심판을 호소하는 모습에 대해 "코미디라도 부끄러워"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감옥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추진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이원욱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사법독재로 몰고, 위법 행위로 상처받은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에는 눈 멀린 채 검찰독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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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일부터 택배업체 ‘갑질’ 특별제보 기간 운영
- 뉴스케이프 2020-11-30
- 정부가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한 달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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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시민단체 “식약처, 개사체 판매 단속해라"
- 서남투데이 2020-11-04
- 4일 오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개사체 판매 단속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은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서 개사체 조리, 유통,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도살업체 단속을 촉구했다.이들은“식약처가 관할하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1제1항에서는‘가축의 도살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되어 있다.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아예 가축에 해당하지도 않는 개의 경우‘허가받은 도살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결국 모든 개도살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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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바 美 법무, 검사들에 서한…"선거부정 의혹 조사"
- 와이타임즈 2020-11-10
- ▲ 윌리엄 바 미 법무부장관 [사진=BBC 캡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개표가 진행중인 대선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내부 문건을 통해 연방 검사들과 FBI 레이국장에게 이번 대선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바 장관은 9일(현지시간)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보낸 메모를 통해 "선거 위법 행위로 알려진 대부분 혐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규모라서 조사는 적절히 미룰 수 있다"라면서도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바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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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소방관 직위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이 실시한 마약 투약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위법 행위 등은 밝힐 수 없지만 경찰 수사와 별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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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및 비상구 폐쇄 금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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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6-0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2만 208필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를 통해 각 재산관리관은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현지 조사해 행정 처리하고 용도변경, 용도폐지 전환 대상 검토, 토지의 변경사항 대장 정리도 병행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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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소방관 직위해제
- 경기뉴스탑 2021-02-1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이 실시한 마약 투약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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