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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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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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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 사망, 영업정지는 고작 6건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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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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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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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체육회가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장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29일, 오후 2시부터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거는 2025년 초, 회원종목단체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회장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회장선거 세부추진계획 등 회장선거를 치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변경된 선거 업무의 이해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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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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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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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02
- [The Psychology Times=최지우 ]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위한 노력 세상은 복잡하다. 특히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해서, 뭔가 뭔지도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것만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인간을 나누고 정의한다. 인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내리고 그들을 그룹으로 나눠야 수많은 인간들을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식의 예로 예전엔 혈액형, 별자리 등이 있었지만 요즘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MBTI다. MBTI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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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독서교육, 책 살 돈은 아끼면서 입으로만 ‘한강’ 찬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게다가 작가의 출신지, 소설의 소재 면에서 광주가 느끼는 감흥은 남다르다. 시청, 교육청, 각급 학교에 앞다투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수상을 축하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뒤편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19~‘23, ‘24~‘28)」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표준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편성해야 한다. 새롭고 좋은 책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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