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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 업계 최초 비대면 플랫폼 법쇼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스톱에"
- 뉴스포인트 2021-03-11
- 정용권 대표 (사진=법쇼)[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비즈니스 영역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그 중 법쇼는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감평사, 속기사)와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최근 법률과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전문 자격사와 소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쇼는 전문 자격사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중점으로 활약하고 있다.법쇼의 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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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호평’
- 서남투데이 2023-05-19
-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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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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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 연차 기획심포지엄)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6
-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연차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 2021년 1월,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제 보건복지부를 소관부터로 하여 심리상담 영역의 전문가들이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제대로되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특정학과와 학회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법조문의 법률안이 논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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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명 대상
- 경기뉴스탑 2023-08-1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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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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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서남투데이 2023-09-26
-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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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지난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5.1.8.부터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률 제 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는 작업 전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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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7-04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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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4.7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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