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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부천시·의정부시·가평군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의정부시, 가평군을 각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세외(稅外)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징수결정액)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현 년도 세외수입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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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부천·가평,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4-12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성남시, 부천시, 가평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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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 영천시 16일부터 한달간 소·염소 구제역 접종, 부실접종 과태료부과 방침
- 영천투데이 2020-10-19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 4만4천두, 염소 4천6백두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시는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축이 생기지 않도록지난해부터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있다.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피해방지를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 지원에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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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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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종부세 집단소송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1-11-23
- ▲ [사진=뉴시스]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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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영천투데이 2021-03-23
-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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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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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 8월 주민세 총 15,300건에 4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분의 경우에도 7월 1일 현재 곡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올해부터는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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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2024년 7월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3,836건으로, 금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실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CD/ATM기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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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올해 물이용부담금 인하...2월 부과분부터 적용
- 경기뉴스탑 2023-02-09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해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2022년 1톤당 16.1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2023년에는 5.29원으로 10.84원 인하되며, 변경 요금은 2023년 2월 부과분부터 2024년 1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상수원 물을 사용하는 동두천, 수원, 안성, 의정부 등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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