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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3월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 경기뉴스탑 2023-02-2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 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000cc 이상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202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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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새해 1월부터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전라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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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524개소에 대해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보험가입을 위해 의무보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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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양육과 부양-고려장은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3-11-23
- ▲ [사진=Why Times]산책길 냇가의 야생오리가 벌써 9마리와 5마리의 새끼를 부화하여 데리고 다니는 두 쌍이 목격되었다. 몇 년 전에도 20여 가족이 봄부터 새끼를 부화시켜, 작게는 3~5마리부터 많게는 10여 마리의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았다. 가끔은 길 고양이들의 습격으로 희생된 새끼들도 있었겠지만 여름에 큰 비가 없어서 장마도 없는 덕에 새끼들도 대체로 무사히 잘 자랐다. 그런데 냇가가 비좁을 정도로 가득했던 오리 가족들이 가을이 되자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혹시 무슨 변이 있었나 하고 걱정도 해보았지만 틀림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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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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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3-01-3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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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어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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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마스크 착용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2-06
- 동작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구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동작구청,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포함한다. 실내에서 단체 행사, 밀접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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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 여성일보 2022-04-13
- 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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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소속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 경기뉴스탑 2022-04-1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원시 소속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한다.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수원시 소속 종사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며, 각 부서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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