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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남도, 무상으로 사용한 도민 땅 .장기 계획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지급용지는 일명 미불용지로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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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국 최초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성과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지자체에선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 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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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 .. 5월 30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및 정부24서 이의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4-2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차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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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기업유치에 고삐 당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기업유치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업유치와 관련해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과 기업에 대한 입주환경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기업체감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시는 대양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용지 매입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업종배치, 신규업종 추가, 필지분할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분양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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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경찰청으로 소유권 완전 이전
- 경기뉴스탑 2021-02-23
- 수원팔달경찰서 위치도(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지동)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支障物)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총 275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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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공사, 올해‘빈집활용 사회주택’300호 공급… 100호 사업자공모
- 수도권탑뉴스 2021-03-08
- 서울시와 SH공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하여 약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SH공사에서는 ’21년 첫 회차로 다가오는 3월 8일(월)부터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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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 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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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 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중
- 서남투데이 2023-11-21
-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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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취임 이후 은닉재산 343억원 찾아내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이후 꾸준한 은닉재산 발굴로 2년간 무려 시가 343억원 상당(40필지, 89,826㎡)의 소유권 확보 등 시 개청 이래 25년간 전무후무한 큰 성과를 내고 있다.시는 작년 한해 드론을 활용하여 18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 발굴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유재산분야 대통령표창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2020년 한해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16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했다.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최근 12년간 시로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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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곡 R&D 센터 민간사업자 공모…창업기업 연구공간 제공
- 서남투데이 2021-04-29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연구 공간 마련을 위해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D18-B 블록으로 면적은 1만 1679㎡이다. D18 블록은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규모의 2~3배 크기임을 감안해 적정규모 개발 및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8개 필지를 4필지씩 2개로 분할해 순차 공급하고 있다. 마곡 R&D센터는 공공형 D15 블록과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D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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