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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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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 유지
- 와이타임즈 2023-07-21
-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의 구속이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20일 오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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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12
- 불법위험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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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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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시행령 논란에 "국회 부르면 언제든 갈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선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지적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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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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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댐 폭파 배후 공방…美·英 "단정 일러"
- 와이타임즈 2023-06-07
- ▲ [노바카호우카=AP/뉴시스] 플래닛 랩스 PBC가 제공한 지난 4일과 6일(현지시각)자 위성사진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노바 카호우카 댐이 폭파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보인다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노바 카호우카 댐 폭파와 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배후를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美 "아직 단정 못해…러에 궁극적 책임"]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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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 와이타임즈 2021-12-29
-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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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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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서 운전기사 없이 달린 전기버스 .대형참사 날 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경기 부천에서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한 전기버스가 운전기사 없이 주행해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18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분께 원미구 심곡동 교차로에서 전기버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른 시내버스를 잇달아 충돌했다.전기버스는 내리막길에서 정지 신호인데도 교차로로 진입했고,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인도 위에서 멈춰 섰다.이 사고로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목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두 버스에 승객은 한 명도 타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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