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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7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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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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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5월 10일부터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4-30
- 성남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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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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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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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7-14
-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실시, 올 연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만 2천 원에서 올해 월 1만 3천 원으로 증액, 연 최대 15만 6천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오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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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
- 뉴스케이프 2021-01-07
- 정영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1월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여가부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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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신고대상은?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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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3년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 경기뉴스탑 2023-01-17
- 건축공사장 간담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 공무원 및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 2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품질 및 안전관리 관련 건축행정사항 안내 ▶건축 관계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안내 ▶2022년 동절기 안전점검 주요 지적사례 공유 ▶건축현장 민원발생 사례 전파 및 협조 요청 등 관내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시공 및 원활한 현장․품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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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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