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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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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12.29 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은 12·29 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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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특수학급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업무처리)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행정업무 경감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일반 초등학교 교사(부장교사가 아닌)의 74.1%가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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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 도입
- 여성일보 2025-04-03
-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AP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책은 주베이징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중국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직원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조치는 중국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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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에 웃던 중국 기술주, 트럼프 견제책에 우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딥시크 효과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최근 강세를 보여온 중국 기술주 주가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책 여파 속에 급락했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알리바바 주가(주식예탁증서 가격)는 이날 하루에만 10.23% 떨어졌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빌리빌리, 쇼핑플랫폼 테무의 모회사인 PDD(핀둬둬)홀딩스, 쇼핑플랫폼 징둥닷컴의 주가도 각각 10.04%, 8.81%, 7.33% 내렸다.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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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7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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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결정… 왜 尹보다 먼저?
- 경기뉴스탑 2025-03-20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또한,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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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투르크 국견 年사육비 670만원 지자체서 부담..개선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7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로 매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이 떠맡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천800원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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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주 주도로 반도체법·은행법·가맹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각각 무기명 표결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 모두 안건 지정을 가결했다.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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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거의 모든 대외 원조 집행 중단" 지시
- 와이타임즈 2025-01-26
- ▲ 국무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러가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 [사진=미 국무부]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각) 거의 모든 미국 해외 원조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전면 동결하라고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 교육, 개발, 직업 훈련, 반부패, 안보 지원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금 지원이 즉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제공하며, 지난 2023년 약 600억 달러(미 예산의 약 1%)를 지원했다.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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