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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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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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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 될까 ‘지역 균형 볼모’ 될까
- 여성일보 2022-04-15
-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이전 가시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 과밀 현상으로 인한 주거, 인구, 교육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책은행 본사 이전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를 비롯한 정치권도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국책은행 이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역효과 우려에 갑론을박 이어져그러나 혁신도시 등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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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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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7
- 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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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송형곤 도의원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송형곤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처우는 매우 열악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노인돌봄종사자들의 수행기관과 사업지침이 다르다보니 이들의 임금과 수당의 격차는 천차만별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의 조속한 입법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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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2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또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민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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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0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코로나19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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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경기도의원,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합리적 분양가로”
- 수도권탑뉴스 2022-01-0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민주, 부천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옥길지구 5단지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현재의 감정가로 되어 있어, 2배이상 폭등한 집값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를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이다”라고 호소하였다.따라서 주민들은 “기존에 분양전환 되었던 5년공공임대 A단지와 같이 최초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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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 자율방범대 운영 법률 제정으로 협력강화 및 재정적 지원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22.7.20.(화) 강진군 아트홀 소공연장에 열린 제 11·12대 자율방범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취임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김주홍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조팔석 전라남도방범연합회 수석부회장, 각 시·군 자율방범연합회장, 협력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취임식의 열기를 북돋았다. 이날 최광호 11대 회장이 이임하고, 12대 김태형 회장이 취임했다. 특히, 강진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민생 치안활동 유공자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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