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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1
- 김성주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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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일”
- 경기뉴스탑 2021-04-16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16일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실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세월호 추모피켓을 들어 올리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두 번 다시 7년 전 오늘을 만들지 말자던 약속을 꼭 지켜야한다”고 말했다.박 대표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잊지 않겠습니다’는 글을 올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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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전남도의원, “주민동의 없는 완도 당사도 등대 무인화 결사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29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해수부가 추진하는 완도 당사도 등대의 무인화를 결사반대했다. 완도 소안면에 위치한 당사도 등대는 1909년 2월 24일 의병들이 의거를 일으켰던 항일유적지로 이 사건 이후 소안도 일대는 항일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다. 이 때문에 해방 이후 22명의 소안도 주민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으며 당사도 등대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731호로 등재됐다. 그러나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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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내일 출범
- 여성일보 2022-06-06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조직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7일 관보에 실린다.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권한을 대통령실, 즉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여기에 법무부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원래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은 인사혁신처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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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2-01-2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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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탄소정보공개 최고 등급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9
- 기아는 2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년 CDP 코리아 어워드의 기후변화 부문과 수자원 부문에서 각각 리더십 A 등급으로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 기아, 탄소정보공개 최고 등급 선정기아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수자원 관리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과 함께 최고점을 기록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대상을 받았다. 기아는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리더십 A 등급을 받는 동시에 평가 점수 상위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다. 기아는 이번 평가에서 △친환경차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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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8-23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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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자치경찰제 입법예고
- 부산경제신문 2021-02-1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오는 7월 부산시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시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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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웅로직스, 창고 사업 스페인 진출… 남유럽 시장 내 입지 성장 기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13
- 종합 물류 서비스 전문 기업 태웅로직스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바르셀로나항 물류센터의 개장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 (사진)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개장식 현장사진 (좌로부터 조용준 태웅로직스 사장, 강부원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Damià Calvet, President of the Port of Barcelona, 허남덕 주바르셀로나한국총영사, 안영주 KOTRA 마드리드무역관장, Beatrice Ogée, Group Sales & Marketing Director of FM Logistic Corporate;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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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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