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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사칭 피싱 기승.정의당 강원, 경찰에 고소장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법무법인을 사칭하며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역시 유사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정의당 강원은 30일 춘천경찰서에 법무법인 광장(Lee & Ko) 사칭 피싱 범죄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25일 정의당 강원은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정의당 강원은 "악성 메일은 저작권 침해를 구실로 48시간 내 조치를 요구하며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며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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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장애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및 센터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지역 내 장애인시설 및 단체 18개소의 입소(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거주시설 및 체험홈의 경우 장애인재활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면 설문을 진행하고,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를 통해 설문을 실시한다.설문 과정에서 피해의심이 확인될 경우 즉시 분리 조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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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허가된 구역 이외 장소에서 불법 조업하던 4톤급 어선 단속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허가된 구역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업 중이던 4톤급 새우조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9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톤급 새우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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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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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희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본회의 원안 가결
- 경기뉴스탑 2025-05-02
- 노선희 의왕시의원/내손1·2동, 청계동(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이번 결의안은 흡연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배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노선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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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5-05-06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예정된 모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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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10명 중 4명, “최근 1년간 혐오 표현 경험”…성별, 인종, 연령 등
- 경기뉴스탑 2025-04-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사회적약자를 증오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혐오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민 6,38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인권 관련 도민인식 조사’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여론조사는 도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도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 행정에 활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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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브라질 커피농장과 신안 염전 사건, 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 여성일보 2025-04-28
- 브라질 커피농장 노동자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급 강제노동, 보호장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번 브라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신안 염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2007년 전남 신안군에서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고, 심지어 감금되었던 사건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조직적 착취'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안 사건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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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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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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