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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안심 치안을 위한 설명절 특별 치안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설 명절 기간에 집중되는 각종 사건·사고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오는 1.11~1.24 14일간‘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엔데믹 시대 일상 회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주요 범죄 및 안전사고 등 불안 요인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경찰·형사·협력단체 등 경찰 역량을 집중 투입해 취약장소에 배치하여 민생 치안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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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인권보호, 폭력예방, 도핑방지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26일 고흥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예방과 올바른 도핑방지 활동 정착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선수과 학교운동부지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2. 학교운동부 인권보호·성폭력예방·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학생선수의 인격권 보호 관련 법·규정과 여러 유형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공유하며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특히 한약재가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 뒤 도핑에 적발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분들이 금지약물 목록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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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4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란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센터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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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14시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강병선 체육대회운영팀장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사격 등 7개 종목 대표선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체육 현안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과 더불어,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정담회가 진행되었다. 최만식 위원장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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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위해 소통 토론회 열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8일 별관 대강당에서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연다.도교육청은 최근 증가하는 교권침해 상황이나 특성을 함께 짚어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공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각 한 명과 학교 현장에서 교권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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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방역’ 체계, 앞으로 코로나 대응 속도 ↑
- 여성일보 2022-05-19
-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중심 방역정책의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과학 방역체계를 출범 100일 내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한 방안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2여년이 지난 현재, 그간 있었던 데이터들을 모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해 분석·과학적 방역체계를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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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또 다시 에릭슨과 특허분쟁 갈등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1
-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7년만에 또 다시 특허 분쟁으로 인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에릭슨을 제소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에릭슨을 제소했다.삼성전자 측은 에릭슨이 ‘무선 통신장비 및 그 구성요소’와 관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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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관리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1-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사용 방지와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의왕시는 89명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하고 급여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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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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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0
-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약 6년간 외부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국내 이용자 가운데) 약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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