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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0-11-30
-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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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심의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3-02-13
-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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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개발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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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최숙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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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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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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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직업능력개발법 어떤 내용 담겼나...집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9
- 개인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집무능력은행제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ㆍ훈련ㆍ자격 등을 통해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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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석(이하 김형석 후보)는 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며, 안 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146채,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등으로 피해액이 1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다.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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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08
-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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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 .. 특례권한 확보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02-11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있다.(WKFY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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