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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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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북한의 러시아 참전, 얕은 발상… 대한민국 국방 튼튼”
- 서남투데이 2024-10-21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K-방산의 성과가 장식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과 외교 안보 정책이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신속하게 9.5만 톤의 햅쌀 추가 수매를 결정해 총 20만 톤의 쌀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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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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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단체 "'연구 없이 진료만 했어도 교수 채용'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교수 단체가 연구 경험 없이 진료 경력만으로도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전의교협은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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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해도 한미일 협력 강화"
- 와이타임즈 2024-06-30
- ▲ [와일드우드=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 뉴저지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한국이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한미일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을 한일 측에 전했다.외신들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과 외신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과 일본 당국자에 대해 한미일 연대 강화를 추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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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경기도당,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직권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7-11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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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팬덤 정치 안 한다"며 원칙 강조... 조국 비판에 "정치 기교 우려" 반박
- 여성일보 2024-07-06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팬덤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여권 정치인 중 유일하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정치를 하면서 팬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받았을 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제가 대단히 매력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저같이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포지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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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반발
- 경기뉴스탑 2024-10-18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S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식화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지도부 간 협의가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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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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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 폭행·욕설'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날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보호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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