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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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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31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청소년 계획을 실현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어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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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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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선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5.4%로 한국인 4가구 중 1가구 수준이다”면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요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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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16
-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고’ 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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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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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입문턱 낮추기, 진입로 경사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대상을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출입구의 높은 문턱과 계단이 있는 음식점이나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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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수 도의원,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곽태수(더불어민주당·장흥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에 소재지를 둔 한우 농가에 재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위한 것으로 한우의 혈통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향상과 전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한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남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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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기계 이력 조작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농기계를 중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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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용 부천시의원, ‘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6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부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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