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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서남투데이 2023-09-26
-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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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지난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5.1.8.부터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률 제 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는 작업 전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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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7-04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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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4.7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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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새 단장 .. 3일부터 운영 재개
- 경기뉴스탑 2023-04-03
- 이주 노동자 쉼터 온마루(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를 신천역 4번 출구 쪽(신천메트로프라자 B동 206호(33평))으로 이전하고, 3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난 2021년 3월부터 신천천동로7 두성빌딩 2층에서 운영해왔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한층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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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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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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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탑, 장부열람가처분 관련 공식 입장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0
- 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탑은 “장부열람 등을 신청한 주주들의 법률 대리인의 대리인 자격근거와 장부열람 등의 사유가 구체적인 요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신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제안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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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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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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