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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14만 한농연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7월 30일 우리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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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 오히려 노사분쟁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 서남투데이 2023-03-07
-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오히려 노사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보면 하청노조가 하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원천은 ‘우리는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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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 JTBC 새 토일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출연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배우 이미숙이 후너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JTBC 새 토일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에 출연소식을 알리며 본격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5일,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연기내공이 남다른 배우 이미숙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JTBC에서 방영예정인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을 시작으로 이미숙이 좋은 환경에서 작품과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이미숙은 오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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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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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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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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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국힘 퇴장
- 와이타임즈 2023-02-2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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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혁신위원장, [‘혁신 7법’ 국민의힘 수용 촉구 기자회견]
- 여성일보 2022-02-04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지난주 ‘혁신 7법’을 발의했다.혁신위는 "정치권은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를 민심과 정치신뢰라 밝혔다.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7법의 제안에 있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침묵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정치개혁을 하자는 쪽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 중 누가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명령에 따른 정치개혁의 의지가 국민의힘의 침묵과 기득권 앞에 여지없이 허언이 될까 두렵습니다"라며 혁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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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0-12-04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만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속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시켜 창원시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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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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