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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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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광주시, 초광역협력으로 해묵은 과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선8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접경지역 해묵은 지역 현안인 ‘동복댐 상수원 관리 및 정비사업’문제를 해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화순 동복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 광주․전남 생상발전 현안과제 중 하나인 동복댐 상수원 공동관리 및 주변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은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총괄관리 ▲망향정으로 가는 적벽투어 구간 내 시설물 화순군 유지관리 ▲동복댐 관리청인 광주시가 총사업비 233억 원 중 90%인 210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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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광주시, 초광역협력으로 해묵은 과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민선8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접경지역 해묵은 지역 현안인 ‘동복댐 상수원 관리 및 정비사업’문제를 해결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화순 동복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 광주․전남 생상발전 현안과제 중 하나인 동복댐 상수원 공동관리 및 주변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 협약을 했다.협약 내용은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총괄관리 ▲망향정으로 가는 적벽투어 구간 내 시설물 화순군 유지관리 ▲동복댐 관리청인 광주시가 총사업비 233억 원 중 90%인 210억 원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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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오석규 의원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을 분리해 실질적 자치권 및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 국가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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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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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선 5~7기 성과집 발간 ..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하고, ‘사람 중심 정책’ 뿌리내렸다
- 경기뉴스탑 2021-07-20
- 「사람이 반갑습니다. 빛나는 조각들 수원에 담다」 표지(사진=수원씨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로 거듭났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2011년 관내 전철역은 4개(국철 1호선)에 불과했지만, 분당선·신분당선·수인분당선이 잇달아 개통하면서 전철역 수는 14개로 늘어났다. 지난 6월 ‘KT소닉붐’ 농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프로야구‧축구‧배구‧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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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가야문화 중심지 입지 탄탄히 다져
- 부산경제신문 2020-11-24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2020년 한 해 국정과제이자 시정 역점사업인 가야사 복원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가야유적 가치 향상으로 가야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 분야 부침 속에서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사업들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진척된 한 해였다. 시는 지난 2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사업 컨트롤타워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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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에 남산곤돌라 건설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2-28
-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계획이 날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시민환경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지만 입찰 지원 업체가 없어 무산되는 한편, 조달청으로부터도 법령과 조례의 심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던 남산곤돌라 사업이 이번에 또다시 유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거센 반대 퍼포먼스와 조달청의 관련법령 심의 요구가 업체들의 입찰을 머뭇거리기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그간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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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숨은 재산 8천억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제3탄을 추진,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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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어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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