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61-470 1,9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
-
-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
-
- 광주시교육청은 신입생 모집 홍보 등 학습권 침해사례 전수 조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소재 M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홍보활동에 동원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은 출석 인정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M고는 학교장 재량 사유를 근거로 재학생을 홍보활동에 참여시켜 두 차례 중학교 방문을 진행했다. 졸업·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직업계고교와 달리, M고는 2학년 재학생까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M고 측은 학교를 살리기 ...
-
-
- 경기도-시군, 10월 한 달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 ...
-
-
-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 서남투데이 2021-05-04
-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 ...
-
-
-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
-
-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6-07
- 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
-
-
- 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기간 (4.26-5.31)운영 .. 임금 중간착취 여부· 임금 적법성 등 검토
- 경기뉴스탑 2021-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민선7기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피는 활동을 펼친다.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의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
-
-
- 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b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된 상품과 같은 품질의 a상품을 ...
-
-
- 경기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업무행위 5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1-26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