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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대책 설계자 '시한부' 변창흠표 공급 동력 흔들
- 와이타임즈 2021-03-12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한부 유임'하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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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만 5680건 중 5만 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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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
- 와이타임즈 2023-04-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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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복지부, 적발된 불법광고 48% 방치"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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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런’ 교육사다리는 투명사다리인가?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대표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인 ‘서울런’ 에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 운영 방식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작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런 사업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서울런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과목 제공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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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뉴스버스 압수수색…"취재자료 왜곡"
- 와이타임즈 2023-10-26
-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보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취재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기사들을 작성한 기자 3명이 강제수사 대상이 됐는데, 검찰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오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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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전국 140개 우수 공립박물관 인증
- 서남투데이 2023-03-1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해 140개의 우수 공립박물관을 선정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공립박물관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의 핵심 시설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뿌리와 같은 공간이다. 이번 평가인증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우수 박물관들은 저마다의 특수한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방문하기를 추천하며, 다양한 한국문화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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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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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현장 점검 강화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해 드립니다”
- 경기뉴스탑 2023-07-25
- 현장 점검사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에 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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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와이타임즈 2020-11-18
- ▲ 최선윤 기자정부와 여당이 연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최고금리 인하 결정의 취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실현되면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87% 정도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해마다 4830억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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