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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 평택문화신문 2021-04-13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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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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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설 유형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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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7-1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일반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일반적인 완속충전기와는 달리 벽면에 부착되는 충전기로 충전시간이 일반 충전기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시공이 간편하고 부지를 차지하지 않아 주차 공간이 협소하더라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공장 등 의무설치 대상 규모 미만 시설로, 전기차 충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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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 경기뉴스탑 2022-06-27
- 파주시,‘마정·창만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 협의 모습(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7월 한 달간 마정4리와 창만1리 마을회관에서 마정지구(문산읍 마정리 200번지 일원)와 창만지구(광탄면 창만리 592-1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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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공유재산 관리‘1위 자치구’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시 주관으로 각 자치구로 위임된 시유재산 관리, 수입 증대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다.서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방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 실적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서구는 공유재산관리 보조금 1180만원과 함께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 30%의 혜택을 받게 됐다.현재 공유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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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년센터, '2021 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청년센터(센터장 박수민)는 4월 26일부터 지역 청년(광주거주 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지역 청년의 현재 주거 상황뿐만 아니라 주거와 관련한 생애경험을 파악하고, 주거에 대한 청년의 가치와 기준을 알아보는 것에 중요도를 두고 진행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과 중앙부처에서 진행되어 온 조사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거의 형태나 면적, 비용의 측면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번 광주청년센터의 ‘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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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체납 차량 공매 10월 10일까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9-0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압류 자동차 38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시행한다. 올해 세 번째 공매다. 이번 공매 대상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6억 9천5백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은 5천3백만 원으로, 총 7억 4천8백만 원이다. 공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고 기간에 (주)오토마트 누리집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 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 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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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전문 기관 강사 초빙해 70명 대상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2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건설정책과, 공원조성과 등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공유자산 누락‧무단 점유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에 대한 관리법을 전수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광현 강사가 사용 허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와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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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영천시, 농업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접수
- 영천투데이 2021-03-22
- 농업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소농직불-1인 년 102만원...면적직불-ha당 100~205만원[장지수 기자]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대상 농가 1인에게만 지급되고,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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